트럼프, 곧 이란 핵협정 재평가…북핵 문제 영향 있을까

기사등록 2018/01/10 10:57:49

【 애틀란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주최 내셔널 챔피언십 미식 축구경기 관람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1.09
【 애틀란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주최 내셔널 챔피언십 미식 축구경기 관람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1.09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이란 핵협정 탈퇴할 때 아냐...북 문제에 영향"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준수 여부 재평가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공화당의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어느 시점엔 우리가 북한과 매우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코커 위원장은 "우리가 물질적 위반이 없었는데도 어떤 군사 합의에서 탈퇴한다면 우리가 다른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믿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커 위원장은 지금은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며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날 핵협정 탈퇴로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쏠린 관심이 미국 쪽으로 옮겨올 수 있으며, 나아가서 유럽 동맹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할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여러 다른 이슈들을 놓고 함께 일하기를 바라는데 탈퇴해 버리면 이에 활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을 전후해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재평가한다. 그는 작년 10월 이를 '불인증'한다고 선언했지만 미 의회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백악관 규정 대로 90일 만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됐다.

 트럼프는 앞선 불인증을 통해 이란이 2015년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재 복원이나 협정 파기를 곧바로 못박지는 않고 의회에 협정의 결함을 살펴보라고 공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인증'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조치가 제재 복구와 협정 탈퇴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 의회 내 이란 핵협정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미국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인상을 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불인증 때 지적한 대로 핵협정 조건 강화를 통해 협정 폐기만은 막자며 초당파적 합의 도출을 노력 중이다.

 대이란 강경파 의원들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란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통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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