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청문회, 시작부터 난타전···자료제출 미비 '공방'

기사등록 2017/07/19 12:03:2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시작부터 자료제출 미비와 서면질의 허위 답변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요청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데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을 했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후보자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과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허위 답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보존 기간이 지나서 제출이 어렵다는 17건을 감안해도 아직까지 88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준비된 패널을 들며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5대 인사원칙의 전관왕이라는 기록을 청문회 전에 가지고 있다. 위장전입·부동산투기·논문표절·병역과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벌써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언론에서는 이효성에 대해 '5대 비리 끝판왕, 그랜드 슬램 1호다. 공직배제 전관왕 달성'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하고 있습니다!"라며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맙시다!"라고 반발했다.

 실랑이가 벌어진 이후 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납부와 부동산 매매기록 등에 대해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후보자는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확보해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성 질의와 자료제출이 이어지자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유영민 장관 때도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40~50분 가까이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했다. 그때 지적을 받고 이런 게 되풀이 되선 안 된다고 했다"며 "유사 불법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취합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랜드 슬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건 이걸 하자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규정하고 갈라치기하고 가지치기 하고 숫자를 억지고 맞추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경민 의원 말한 것처럼 5대 비리 전관왕이다. 의혹이다. 객관적 팩트 근거로 해서 그런지 안그런지 밝히는 게 인청"이라며 "아파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의혹이 있다. 이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재차 질의성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신상진 위원장에게 이효성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7.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신상진 위원장에게 이효성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이 자리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능력 자질 검증자리다. 철저한 검증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자 딸이 미국 국적임이 밝혀졌는데…"라며 딸의 이중국적 문제를 질의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무슨 의사진행"이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근무한 걸로 되어있는데 채용 과정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패널을 동원해 정치 후원금 내역과 강서구 내발산동 주공아파트 전입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부적합 운운하고 있다.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를 난도질해서 국민 시선을 흐리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건 의원회 회의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는 전통이 있다"며 "회의 중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고 자료 요구는 그야말로 국민들 다 보고 계신다. 자료 요구에 한정돼야 한다"고 야당의 질의성 의사진행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은 후보자를 향해 "여러 도덕성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1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오전 질의가 40여분 만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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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7/19 12:03: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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