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문재인, 개헌 입장 명확히 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1일 밤부터 오물풍선을 또 다시 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지금껏 식별된 풍선을 90여개로 집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밤 8시경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 우리 군은 현재(오후 11시)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90여개의 오물풍선을 식별해 조치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 28~29일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 등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까지 거름, 쓰레기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260여개로, 이는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라"며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OTT와 방송국 홈페이지 등에서 여전히 다시보기가 가능해 시청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방송된 '신상출시 편스토랑' 218회, 지난 4월7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52회 등 김호중이 예능물에 출연한 회차가 KBS 홈페이지와 국내 OTT 웨이브에서 아직 시청이 가능하다. 

공영방송 KBS는 김호중에 대한 법적 처벌이 나오기도 전에 그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방송이 됐더라도 김호중이 출연한 예능 영상을 아무런 조치 없이 내보내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 3월 방송된 KBS 2TV '김호중 더 심포니(The Symphony)' 영상 등은 현재 KBS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호중이 물의를 일으키고 검찰에 송치된 만큼, 그에 대한 더 강력한 출연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같은 여론은 김호중이 출연한 MBC, SBS 예능물에도 향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미 대선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미국 최초의 '중범죄자'(convicted felon)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30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총 12명의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한 데 따른 것이다.

가능한 선고 형량은 최대 4년의 징역형부터 보호관찰,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다는 점, 77세로 고령이라는 점 등에서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의 시각이다.

전직 브루클린 검사인 줄리 렌덜먼은 BBC 인터뷰에서 "이는 비폭력 범죄"라며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의 범죄다. 감옥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설사 수감된다 하더라도 대선 레이스 완주에는 문제가 없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후보 조건은 '35세 이상이고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다. 감옥에 있어 선거 유세는 못 하더라도 출마 자격은 유지된다는 얘기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수감된 상태로 당선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전례가 없다. 이 사건은 연방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안이라, 대통령이 된 그가 자신을 사면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국한돼 있다. 어윈 체머린스키 UC버클리 법학대학원장은 NYT에 "현 상황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일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 불허다.

일단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미 ABC방송의 지난 5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팎으로 박빙인 만큼, 이 정도 이탈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세를 올려 공격할 빌미를 내줬다는 점도 부담이다.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부각시켜 왔는데, 앞으로는 '중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하나 더 붙일 수 있게 됐다고 NYT는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