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국가 조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정치세력을 편드는 걸 문제 삼는 것인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7조 6의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이전의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취임일은 지난 2022년 5월10일이었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는 하루 전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설사 대통령이 공천관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다른 사람으로 (공천이) 돼 있던걸, 누가 언제 어떻게 와서 보고해서 바뀌었다 정도가 나와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다"며 "공적인 신분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생활 보호 영역에 있는 사적인 대화를 녹취해 공개하는 건 파렴치한 행태"라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행태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22년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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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나는 솔로'가 23기 정숙(가명)의 전과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성매매 빙자 절도범 의혹을 인정, 통편집할 계획이다.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31일 "출연자를 검증할 때 각종 범죄 이력부터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과거 행위까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거친다.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문제가 발생해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청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제작진은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 시청자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방송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출연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경고해준 시청자들에게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애정 어린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출연자를 선정, 신중하게 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숙은 전날 방송한 ENA 나는 솔로에서 2010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밝혔다. 예선에서 인기상을 받았다며 "내 리즈 시절이다. 남학생들이 다 나만 바라봤다"고 귀띔했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숙이 13년 전 조건만남을 빙자해 절도행각을 벌인 박모씨로 지목됐다. 정숙이 공개한 사진과 박씨 범죄를 다룬 보도 자료가 동일했다. 해당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대회 참가자 번호와 이름도 일치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11년 3월15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남성이 사워하는 틈을 타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00만원을 훔친 박모씨(당시 22세·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그의 도주를 도운 석모씨(25·무직)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한 채팅 사이트에 '승무원과 조건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대화방을 개설했다. 승무원 복장을 한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후 모텔 등에서 만났고,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2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밖에는 박씨 동거남 석씨가 봉고차를 대고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박씨가 2011년 1월28일과 2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남성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봤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2009년과 2010년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두 차례 입선했다. 검거 당시에도 박씨는 여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 예선을 통과한 상태였다.

박씨는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도 출연했다. 당시 '인간 도파민 흥팅게일, 간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했는데, 영숙 역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간호학과를 졸업한 보건교사'라고 썼다. 범죄 이력이 밝혀지자, 정숙은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꿨다. 개명 전 개설한 유튜브 채널명을 변경하고,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촌장엔터는 유튜브 채널에서 23기 출연진 영상을 내렸고, 이날 재방송 편성도 취소했다. 정숙은 미스코리아 자격도 박탈된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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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이태성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출국정지됐다.

3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소말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인 소말리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소말리는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춤을 추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은 소말리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을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송파구 방이동의 거리에서 소말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유튜버 A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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