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회 전반이 애도 분위기인 가운데 가수 JK 김동욱이 슬픔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JK 김동욱은 1일 소셜 미디어에 "그 어떤 이유든 슬픔을 강요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 SNS에 사진 안 올린다고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글 하나 안 썼다고 추모하지 않는 게 아냐"라면서 이렇게 전했다.

"새해가 밝았고 우린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며 함박웃음과 눈물 속에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들 올 한 해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보자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곡을 쓰는 중이니까"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부터, 나로부터, 나이기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보자! 투 머치?"라고 덧붙였다.

JK 김동욱의 글은 일부가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하는 연예인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애도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JK김동욱은 2002년 데뷔해 가수로 데뷔했다. '나는 가수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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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영장은 내란 수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인 만큼 해당 조항 2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집행을 방해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대통령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소법 제110조를 근거로 들어 거부해왔다.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게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무효란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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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개별 승객을 포함해 여행사 패키지 상품까지 취소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항공의 현금유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항공권의 선수금은 약 2606억원이다.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큰 규모로 2위인 티웨이항공의 1843억원보다 약 763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선수금은 기업이 제품·서비스 지급을 약속하고 고객(사)에게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한다. 항공사의 선수금은 고객이 미래 탑승할 목적으로 예매한 항공 티켓 값에 해당한다.

티켓 값을 먼저 받음으로써 항공사는 고객에게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부채로 인식된다. 다만 고객에게 선수금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매출로 전환 인식된다.

따라서 항공사의 선수금은 '좋은 부채'로 불린다. 항공편을 운행하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음으로써 운영 자금을 선확보해 현금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홧불이 빗발치면서 제주항공은 막대한 현금 유출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참사 발생일인 지난 12월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약 하루만에 6만8000여건에 달하는 항공권 취소가 이뤄졌다.

제주항공이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하면서 향후 현금 유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오는 3월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패키지 상품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상품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주항공 탑승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고려해 항공편 변경 등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지난 12월31일 열린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평소보다 당연히 취소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얼마만큼 빨리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치로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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