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부산교육청 산하기관이 주말 체험 활동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부산교총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공연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련 부산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달 30일 관할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별 자체 교육 및 귀가 지도, 이동 및 관람 등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도 교사에게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교총은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권 추락의 현실에서 위로받아야 할 스승의 날, K-팝 주말·야간 공연 학생 인솔도, 그 사고 책임도 교사가 지라는 공문을 발송한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행사 운영 주체가 아니다. 행사 장소의 안전관리 권한도, 시설 통제 권한도, 안전요원 배치 권한도 없다"며 "그런데도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과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교원 민·형사 면책권 보장 강화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 교육청 전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의 책임을 교사나 교직 사회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사고나 민원의 책임, 민·형사 책임, 징계 책임이라는 모든 현실적·심적 부담 속에서 체험학습 가라고 등을 떠미는 가혹함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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