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경제6단체 소집해 긴급 현안 회의
"가짜뉴스, 공공의 적…명백한 책임 묻겠다"
상의, 전면적 시스템 정비…"임원 검증 강화"
그간 상속세, 상법개정 등 기업 입장을 대변해 여러 목소리를 내 온 경제단체들은 내부 시스템 점검은 물론 한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정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를 불러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대상은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6개 경제단체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지난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경제단체들을 통해 생산·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한 책임있는 발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경제계 역시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하는 명백한 '공공의 적'이라며, 명확한 원칙 아래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집된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내부 시스템 점검 및 검증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란 당사자인 대한상의는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 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분석 역량을 갖춘 임원인 한국은행 출신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무협은 기존 홍보실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도자료 관련 체계를 격상해 임원급 필터링을 추가, 본부장(상무)급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한경협, 경총 등도 기존 보도자료 관련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향후 통계를 활용한 보도자료를 낼 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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