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주요 법안인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5일 정책위와 법사위원들 간 기싸움 양상이 엿보인다. 정책위원회가 법 왜곡죄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당 정책위가 위헌 논란이 불거진 법 왜곡죄 수정을 검토하자(뉴시스 2월4일 보도 '[단독]與 내부 보고서 "법왜곡죄, '명확성의 원칙' 반해 위헌 소지"…수정 검토' 기사 참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왜곡죄는 위헌 소지가 없다"며 "정무적 판단과 결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방식의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상임위 중심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적었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당 내부 보고서에 명시됐다. 그러자 법사위원들이 법안에 문제가 없다며 반기를 든 것이다.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정책위는 법 왜곡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냈다고 한다. 법사위는 법 왜곡죄가 원내와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수정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일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여당 법사위원 비공개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를 비롯해 사법개혁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루지 못했다고 한다.

한 법사위원은 "정책위의 계속된 수정안 검토를 강도 높게 비판할 생각이다. 이는 법사위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율사 출신이고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검토를 마친 건데 이제 와서 전문성 없는 정책위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다.

법사위 통과 법안을 당 지도부가 수정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해 12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정을 진행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추가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과정에서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원내 방침보다 나아간 내용이 포함되면서 원안이 수정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시한만 정해둔 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상임위와 당 지도부간 의견 교환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책위와 원내대표단은 조율을 통해 법사위와 의견차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법안 수정을 두고 법사위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정책위와 원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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