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하니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현장에서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며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주최가 국민이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국정"이라며 "최대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반영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듣고 접촉도 많이 해달라. 저번에 국무회의 토론방에 댓글도 좀 읽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부처 외에 소속 청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했다며 "부·처·청 모두 국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고 공감해야 업무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포상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하라"며 "일부러라도 일 잘하는 공무원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하고 아주 잘한 사례가 있으면 특진을 시켜주든지 발굴해서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 등을 거론하며 지역 균형발전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든 뭐든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야 나라가 정상화되지, 지금처럼 수도권에 집중되면 앞으로 정말 큰일 난다"며 "각 부처청이 모든 국정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장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균형발전 정책인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며 "실제 실태가 어떤지 연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스크린(검증)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적된 문제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점검)해서 문책할 것"이라고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각 부·처·청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함께 받는 걸로 하겠다"고 전했다.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등 현안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데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사전 개시 죄인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서도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함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달라"고 했다.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공정 보도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보통은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무조건 검찰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 항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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