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보다는 합수본 가능성 높아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극복 가능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통일교가 이권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를 해 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수사체를 언급하며 속도를 주문하고 있다. 검·경이 주문에 따라 논의에 들어간 만큼, 이르면 다음주 수사 주체와 구성 등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9년 전후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송 전 회장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3명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냈다. 경찰의 추가 수사와 검찰의 재판단까지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의혹 보도와 정치권 공방으로 몸집만 불려가자 속도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나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 형태와 무관하게 특검 출범 전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수본과 합수본 두 방식이 모두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2024년 12월 6일 꾸려져 내란 특검 출범까지 6개월 간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 인원들로만 구성돼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수사를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성원 대다수가 내란 특검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이어감으로써 성과를 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여러 특검이 출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주도권을 잡는 특수본보다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하는 합수본 형태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합수본은 통상 특정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경찰 인력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서울서부지검의 이태원 참사, 서울동부지검의 인천세관 마약 밀수 의혹 등이 합수본에서 다뤄지고 있다.
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검찰의 한정된 수사 개시 범위라는 제한이 사라져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진다.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송치, 보완수사 등 절차 없이 신속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검찰 자체의 필요에 따라 파견받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외부 파견에 부정적인 내부 반응으로 인해 인력 조달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도 작다.
검찰 내부의 논의가 일단락되는 대로 경찰과의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합수본을 누가 지휘할지, 어디에 설치할지, 수사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이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 관련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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