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에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총선 후 49일 만에 열리는 민생토론회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 주제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수 없다"며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규정,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해당 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함께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돕는 '상생연대형성 지원사업', 영세 중소기업이 복지기금을 함께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이륜차 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맥락 위에서 '노동법원'의 설치를 언급했다. 노동법 관련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또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뿐 아니라, 노동형법을 위반해서 어떤 민사상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체불임금 같은 노동자들의 피해와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기업이 파산하고 망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기업은 망했지만 사업주는 해외 나가서 골프도 치고 잘 살면서 자기 회사만 망한 이런 걸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은 망했지만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건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사범'이라고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난관을 토로하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노동·교육·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언급하고 "개혁을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기득권을 빼앗긴다"며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운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우리 정부의 노동 보호정책에 관해 더 자주 기회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으로서 받는 차별,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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