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7400원' 부담 커져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한가구 당 요금 부담이 3000원 더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이는 4인 가구 한달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한 수치다.
4인 가구의 월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커질 전망이다. 한달 가스사용량을 3861MJ로 두고 계산한 것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2·3·4분기 합쳐 ㎾h당 19.3원 인상됐으며, 지난 1분기에도 ㎾h당 13.1원이 연달아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인상된 바 있다.
전기·가스요금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됐음에도, 아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쌓아온 적자는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더 누적됐다.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 1분기에만 3조원이 더 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하고,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등을 통해 25조7000억원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하고, 가스공사 역시 15조4000억원 규모로 재무 개선에 나설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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