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미 상원, 러시아 제재 법안 속도

기사등록 2022/01/25 11:21:55

여야 상원의원 8명, 러시아 제재 법안 조율

[키예프=AP/뉴시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가운데) 등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01.17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상원의 양당 의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자 러시아 제재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고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여야 상원의원 8명은 이날 저녁 회의에서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한 제재 법안의 수정 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를 제재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상원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경우 다양한 러시아 인사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지원을 심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도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무소속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면 민주당은 최소한 60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바이든에게 즉각적인 제재 및 제재 철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 사항에 정통한 관계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과 관련한 제재 조처가 여전히 가장 큰 난제라고 설명했다. 천연가스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은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자칫 이 문제를 놓고 동맹과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조치가 추가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회의는 초기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 상원 보좌관은 폴리티코에 "협상은 화기애애하고 능숙했다"며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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