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급, 오후 9시30분께 만나 회동 가졌지만
연동형 캡·석패율제 등 선거법 쟁점 이견 못 좁혀
바른·정의·평화 야3당 대표 회동 후 '재논의'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시간30분 가량의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4+1 각각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아직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 여부와 연동률 캡(상한선) 문제와 함께,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이중등록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저희도 크게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선거법 수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오는 18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 야3당 대표가 먼저 만나 논의토록 한 데 대해서는 "의사 결정에 있어 권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3당에서 말해주면 좋겠다고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 야3당 대표들에게 다시 공을 돌린 것은 선(先) 타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변인도 '야3당에서 이견이 있으니 먼저 타결하라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위원장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5당이 각자의 생각을 다 개진했는데 여기에서 (원내대표들이) 정리해버리기 어려운 만큼 내일 야3당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봐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 분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바탕 속에서 우리가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며 "오늘 만난 자리에서는 일단 야3당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했던 4+1의 선거법 단일안 협상은 석패율제 도입과 연동률 캡 문제를 놓고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협상안에서 잠정 합의된 의석비율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비례대표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로 석패율제 백지화를 주장해 정의당과 충돌했다.
이에 정의당은 연동률 캡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통해 비례에 당선되지 못하게 명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제안한 연동률 캡의 한시적용이나 석패율 중진 배제가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연동률 캡을,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각각 포기하는 중재안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중등록제'가 유력한 중재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험지 출마가 보다 용이하고 석패율제보다 제도가 간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물밑에서 정의당과 이중등록제를 놓고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존 석패율제를 '중진 재선용'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중등록제는 험지에 출마한 중진 구하기용으로 쓰일 여지가 더 많다는 점에서 실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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