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성향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 입장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도 북미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동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에 비판적이다.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 있지 않다"며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파주에서 실컷 냉면 파티를 벌여 놓고 사전에 단 한마디 논의조차 없었던 국회 비준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겠지만 비준 동의를 갖고 정쟁 국면으로 몰아가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내라면 분명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준 얘기를 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진짜 제재 완화나 경제협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확실할 때가 비준을 거론할 타이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예방을 받은 뒤 "(조 장관은)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안 풀리면 어차피 남북관계 개선 사업은 하기 힘들다. 비준 동의는 급한 게 아니다(고 했다)"라며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는 말을 본인도 인정을 한다고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 "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향후 조치 계획에는 제일 먼저 비준 발효를 적어왔다"며 "(미북정상회담이란) 선결과제가 있는 것인데 자꾸 비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안 맞다.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면서도 "사후추인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급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대회에서 "(판문점 선언이) 정치적 합의를 넘어서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원하겠다"면서 "필요시 국회 비준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판문점선언을 중대 합의로 보고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모든 남북간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정상간 중대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한다면,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합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행될 것이다. 정의당도 판문점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도 지난 28일 최경환 대변인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전면회복이라는 역사적 합의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서는 국회의 전폭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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