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기식 금감원장 또 고발…이번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2018/04/13 19:01:08

정의로운시민행동, 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4년 동안 5억원 규모 기부금…등록도 안 해"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18.04.1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13일 김 원장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김 원장을 수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가 추가 고발 건을 병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과 김 원장이 소장을 지낸 더미래연구소 등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김 원장의 전 보좌관인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전 사무처장, 최병모 변호사(1대 재단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2대 이사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지정기부금단체 공개자료에 등재된 더미래연구소의 기부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2015~2017년 연구소가 기부금 4억6000여만원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의 기부금을 합산하면 총 5억원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땐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등록청(서울시장)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더미래연구소는 4년 동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미래연구소가 설립 3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것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지정 특혜를 받고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탈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피감기관 상대 고액 수강료 수입 의혹 ▲더미래연구소 고액 강사진에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특정인물 배정 의혹 등 앞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10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이날 출장비를 지원했다고 지목된 우리은행 본사,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여의도의 서울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고액 출연금 논란이 불거진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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