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병(兵) 복무기간 단축 시작 시기를 적시하지 못한 채 '국방개혁2.0'을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12일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 단축 시작 시기를 적시하지 못한 채 국방개혁이 발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의 내년 시행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 발표될 국방개혁안에는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도 오는 27일로 확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발표 시기를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이달 중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었다.

 또 국방정책의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 역시 초안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5대 국방운영 중점별 정책,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내용 등 세부 이행방안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7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개편도 부대별 조직진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이번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발표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은 이 시대의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강한 군대 육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임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방개혁2.0 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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