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檢은 기소→1심 실형…法 "손배 책임없어"

기사등록 2026/11/23 08:25:32

최종수정 2026/11/23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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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1억원 손배 청구 기각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직원의 횡령을 고소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공소청(당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뒤늦게 기소된 데 대해 법원은 수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23일 A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손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23년 9월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2024년 4월 B씨를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A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에서 B씨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8월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뒤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A사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B씨에 대한 기소가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회사 운영비용을 위한 대출금 이자로 최소 8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이 같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문 판사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고소한 사건의 기소가 늦어짐으로 인해 원래는 원고가 지출하지 않아도 됐던 금융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과 원고의 금융비용 지출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법인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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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檢은 기소→1심 실형…法 "손배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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