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형량 다시 판단
이상민·박성재, 상고심 심리 중…대법 판단 예정
내란 '본류' 재판 尹 2심은 내년 1월 선고 나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한 모습. 2026.11.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324_web.jpg?rnd=2026111916404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한 모습. 2026.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심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생기면서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으면 재판부를 배당하고 심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된 범위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등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
내란 특검법상 신속 재판을 위한 이른바 '6·3·3' 규정을 파기환송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재판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파기환송심도 항소심에 해당하는 만큼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나 특검팀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같은 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6349_web.jpg?rnd=20261119173250)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 전 총리 외 12·3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온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청에 관련 조치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은 5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공범 관계에 있고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만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상고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도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엄상필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박 전 장관 역시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제시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만큼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께 상고심 판단이 나와야 한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 심리 경과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22. [email protected]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특검법상 '6·3·3'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데다 계엄 사전 모의, 군경 동원 과정 등 심리해야 할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근 1심 선고가 이뤄진 다른 내란 관련 사건들도 항소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고 볼 수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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