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02282556_web.jpg?rnd=20261104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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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4년 여주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참가자가 수영 경기 도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회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4년 8월25일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지사배 전국철인3종대회 수영 경기 도중 B(30대)씨가 익사한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대회 관계자들이 자격증을 보유한 인명구조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구조돼 실격된 B씨가 재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격증을 보유한 인명구조원이 기준보다 적게 배치된 것은 맞지만 구조원과 심판이 B씨를 밀착해 따라가던 중 익수 징후 없이 갑자기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구조원 부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수영실력이 부족함에도 심판에게 포기자가 아니라고 허위로 고지하고 출발선에서 재출발 한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영 경기에 배치된 수상안전요원의 인원수나 위치가 법규상 규제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업무를 해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과실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나 안전요원의 조치가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운전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인명구조원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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