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18차례 진료·향정약 매수…30대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6/11/22 10:00:00

최종수정 2026/11/22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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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수용자 폭행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데 이어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까지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8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27만5000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청주의 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50여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난해 6월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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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로 18차례 진료·향정약 매수…3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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