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가상한제 위반, 개별 항목 아닌 총액으로 판단"

기사등록 2026/11/23 06:00:00

최종수정 2026/11/23 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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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 분쟁

주민 "건축비 과도" vs 시행사 "상한가도 과소"

양측 주장 수긍…"세대당 343~373만원 배상"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과다하게 계산된 특정 개별 항목만 찍어 시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되고 총액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다산역 인근 부동산에 아파트 상담환영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2026.11.23. 20hwan@newsis.com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과다하게 계산된 특정 개별 항목만 찍어 시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되고 총액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다산역 인근 부동산에 아파트 상담환영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2026.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과다하게 계산된 특정 개별 항목만 찍어 시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되고 총액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이 시행사 A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분양가 상한금액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눠 정하되 세부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부령에 따르게 한 제도다.

특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액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A사는 2016년 8월께 이 사건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총 분양가격을 5250억974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당시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가 정한 상한금액인 5251억782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건축비 항목인 '구조형식 가산비용'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수분양자(입주민)들은 아파트가 벽식 구조로 건축됐는데도 순수 무량판 구조인 것처럼 심의를 받아 건축비 5%를 추가해 분양가를 103억원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에 맞서 심사위원회가 주변시세와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세부항목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조정해 분양가 상한금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1심 결론은 수분양자들의 완승으로, 시행사가 세대당 759만~827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이 아닌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로 건축됐고, 이에 따라 옳게 계산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2심은 A사의 주장도 함께 받아들여 시행사가 반환할 금액을 세대당 343만~373만원으로 낮췄다. 분양가심사위가 구체적인 검증 없이 미리 정해 놓은 상한금액에 맞추려 세부항목을 일률 감액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지적한 건축비 부분만을 빼고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계산한 뒤, 이를 초과하는 총 분양가 103억여원은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시행사가 물어낼 돈을 계산할 때 과소 산정된 금액을 뺐다.

대법원도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다만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심의 계산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너무 많이 계산된 것과 너무 적게 계산된 것을 합해 정당한 총액을 정한 뒤, 실제 분양가 금액이 초과되면 그제야 무효라는 것이다.

시행사의 주장을 인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시세에 맞춰 비용을 낮춘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2심은 분양가 총액 중 103억여원이 일단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과소 산정된 비용까지 합쳐 분양가 총액 중 46억여원이 무효라고 확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들이 돌려받을 금액은 2심 재판부 계산 결과와 일치해 대법원은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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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양가상한제 위반, 개별 항목 아닌 총액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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