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피임약 등 불법판매 도운 20대 베트남인 벌금형

기사등록 2026/11/21 14:29:04

최종수정 2026/11/21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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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을 포장·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부터 3월24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주거지에서 피임약, 낙태약, 유산 유도약, 질염 치료제 등을 22차례에 걸쳐 택배로 발송해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 B씨의 부탁에 따라 의약품을 주문 수량에 맞춰 포장한 뒤 B씨가 지정한 곳으로 발송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SNS에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의약품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무허가 의약품 판매 행위를 방조했다"며 "취급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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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피임약 등 불법판매 도운 20대 베트남인 벌금형

기사등록 2026/11/21 14:29:04 최초수정 2026/11/21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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