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가치 허위 주장…징역 2년6개월
범행 핵심 역할…동종 사기 전력 다수
![[춘천=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9/NISI20260919_0002243996_web.jpg?rnd=20260919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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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정건웅 기자 = 담보가치가 없는 다른 지역 부동산을 고액의 담보물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11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유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원주시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토지 3필지를 1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공범 C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C씨가 운영하는 법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해당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돼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화성시 임야의 가치가 30억원을 넘고 임야에 있는 돌만 팔아도 4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어 해당 임야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그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안심시켰다.
결국 피해자는 2019년 10월 원주시 무실동 토지 3필지에 채권최고액 8억원, 또 다른 무실동 토지에 3억7500만원 등 모두 11억7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나 공범 C씨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계약 체결부터 허위 담보물 제시까지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유도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채권최고액 합계 11억7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공범에 의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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