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목적 대마 지인 주머니에 넣도록 사주혐의 60대 집유

기사등록 2026/11/21 10:45:2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춘천지방법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방법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이순철 기자 =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대마를 지인의 주머니에 넣도록 사주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춘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올 2월초 자신의 게임장 계단에서 한 손님 B씨에게 대마초 0.1g이 담긴 종이를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서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지인의 옷 주머니에 대마를 넣도록 지시한 뒤 112에 신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마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B씨가 대마를 지인의 주머니에 넣으라는 지시를 A씨가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처벌목적 대마 지인 주머니에 넣도록 사주혐의 60대 집유

기사등록 2026/11/21 10:45:26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