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숨긴 채 근무한 기관사…법원 "당연면직 정당"

기사등록 2026/11/23 07:00:00

최종수정 2026/11/23 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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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유 3년 확정

法 "직무에 현저히 지장…당연면직 정당"

"철도공사의 명예·신용 실추시킬 우려도"

[서울=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숨긴 채 근무한 기관사에게 당연면직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숨긴 채 근무한 기관사에게 당연면직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숨긴 채 근무한 기관사에게 당연면직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기관사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철도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A씨는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 산하 B지방철도청에서 지원기관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2년 5월 새벽 약 3.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같은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철도공사는 2024년 11월 A씨에게 당연면직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헸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초심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 해당한다면 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철도공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히 지장을 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연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 "철도운행은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중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직결될 수 있어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철도운송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철도공사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근무했다"며 "A씨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춰 철도공사의 명예나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A씨가 약 35년간 철도공사 직원으로 근무했다거나 일부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당연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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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숨긴 채 근무한 기관사…법원 "당연면직 정당"

기사등록 2026/11/23 07:00:00 최초수정 2026/11/23 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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