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
法 "범행방법 잔혹해 죄질 불량"
![[서울=뉴시스]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나무젓가락으로 눈을 내리찍은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0896_web.jpg?rnd=20220616093800)
[서울=뉴시스]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나무젓가락으로 눈을 내리찍은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하고 일면식 없는 식당 손님을 폭행한 뒤 나무젓가락으로 눈을 내리찍은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최근 폭행,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신 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나무젓가락을 내려찍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국내에 입국해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3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같은 주점에 있던 중국인 손님들이 "교포들끼리 경기도 안 좋은데 계산해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계산을 권유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했다고 생각했고, 술값을 계산한 뒤 주점 밖으로 나간 뒤 인근에 머무르며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A씨는 가장 먼저 주점 밖으로 나온 손님과 그의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이들이 도망치자 나머지 일행들이 나오길 기다렸다.
A씨는 뒤이어 나온 두 명도 폭행했다. 근처 식당 주변에서 나무젓가락을 들고 온 뒤,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눈을 나무젓가락으로 내려찍었다.
1심은 "실제 A씨가 의도한 바와 같이 나무젓가락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관통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을 것"이라며 "범행 당시 A씨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폭행, 살인미수, 특수상해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의 잔혹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1심은 A씨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살인미수 범행 부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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