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서 농림부 예산 두고 질타
與 김성회 "국무회의 내용과 실제 농민 분노 달라"
野 송언석 "DB 구축한다고 농민들 그렇게 잡느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광재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886_web.jpg?rnd=202611201024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광재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농지조사 사업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했고 여당에서도 "실제 농민이 느끼는 분노의 양상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조사 예산 180억과 관련해 "내년도에는 농지법을 만들기 전 취급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금년보다 더 문제가 복잡할 것"이라며 "괜히 가만히 있는 지방 농민을 들쑤셔 실제로 농지값이 떨어졌다. 조합들이 담보로 잡아둔 농지 가격도 떨어지고 상환도 잘 안되고 앞으로 부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체를 제대로 몰라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DB를 구축한다고 농민들을 그렇게 잡느냐"며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구 농림부 차관은 "2027년도에 조사하는 농지는 농어민에게 처분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실태만 조사한다"고 답했다.
김성희 민주당 의원도 "고양(김 의원 지역구) 조합장, 조합원들도 난리다. 공구리치고 창고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멱살을 잡는데 방법이 없다"며 "그런데 차관님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DB를) 구축해서 잘하면 좋아진다는 점을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전수조사 명령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여기 열어보세요' 하며 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검사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실제 농민이 느끼는 분노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관님이라도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 정말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에게도 지적을 받으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했고 여당에서도 "실제 농민이 느끼는 분노의 양상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조사 예산 180억과 관련해 "내년도에는 농지법을 만들기 전 취급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금년보다 더 문제가 복잡할 것"이라며 "괜히 가만히 있는 지방 농민을 들쑤셔 실제로 농지값이 떨어졌다. 조합들이 담보로 잡아둔 농지 가격도 떨어지고 상환도 잘 안되고 앞으로 부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체를 제대로 몰라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DB를 구축한다고 농민들을 그렇게 잡느냐"며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구 농림부 차관은 "2027년도에 조사하는 농지는 농어민에게 처분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실태만 조사한다"고 답했다.
김성희 민주당 의원도 "고양(김 의원 지역구) 조합장, 조합원들도 난리다. 공구리치고 창고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멱살을 잡는데 방법이 없다"며 "그런데 차관님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DB를) 구축해서 잘하면 좋아진다는 점을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전수조사 명령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여기 열어보세요' 하며 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검사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실제 농민이 느끼는 분노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관님이라도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 정말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에게도 지적을 받으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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