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팔 영구장애 분만사고…의사,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기사등록 2026/11/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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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실 불인정…산모에 위자료 1000만원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유도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영구적인 오른팔 신경 손상이 발생했지만, 법원이 의료진의 분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유도분만의 위험성과 다른 분만 방법을 산모에게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산모 A씨 등이 산부인과 의사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출생 직후 오른쪽 팔 신경 손상을 진단받았고 두 차례 수술에도 근력과 감각 저하가 남았다.

이 부장판사는 의료진이 출산 당일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예상 체중보다 실제 체중이 더 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유도분만을 선택한 것도 재량 범위에 있다고 봤다. 분만을 담당한 의사가 견갑난산에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무리하게 잡아당겼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도분만은 반드시 필요한 처치가 아닌 산모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였던 만큼, 주치의가 견갑난산과 신생아 신경 손상 위험, 자연 진통을 기다리거나 제왕절개를 하는 대안 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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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팔 영구장애 분만사고…의사,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기사등록 2026/11/21 07: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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