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20일 경남교육청에서 권순기(오른쪽)교육감과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이 ‘교권보호 118’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모습.(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6.11.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02298284_web.jpg?rnd=20261120171840)
[창원=뉴시스]20일 경남교육청에서 권순기(오른쪽)교육감과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이 ‘교권보호 118’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모습.(사진=경남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20일 교육감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교권보호 118'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교권보호 118'은 하나(1)의 사건을 원스톱(1)으로 대응하고, 예방부터 치유까지 8개 분야(8)를 통합 지원하는 경남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해 체계적인 지원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연결한다.
그리고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초기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을 지원하고 수사와 소송 단계까지 법률 지원을 이어 간다.
경남교육청은 '교권보호 118'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 상담·조사 동행·소송 지원에 심리·회복 지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을 때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교사를 대상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 2만3372건에서 2024년 1만104건으로 56.8% 감소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학대 감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고 이후 신원 노출과 보호자 항의, 보복성 민원과 역신고 우려가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도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65.3%가 신고 후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권보호 118'은 하나(1)의 사건을 원스톱(1)으로 대응하고, 예방부터 치유까지 8개 분야(8)를 통합 지원하는 경남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해 체계적인 지원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연결한다.
그리고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초기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을 지원하고 수사와 소송 단계까지 법률 지원을 이어 간다.
경남교육청은 '교권보호 118'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 상담·조사 동행·소송 지원에 심리·회복 지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을 때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교사를 대상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 2만3372건에서 2024년 1만104건으로 56.8% 감소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학대 감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고 이후 신원 노출과 보호자 항의, 보복성 민원과 역신고 우려가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도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65.3%가 신고 후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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