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란' 경기도 산후조리비, 내년은 6개월분 편성

기사등록 2026/11/20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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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9개월분, 내년 6개월분만 편성

필요 예산 247억원 중 144억원 반영

도 "하반기 정부 양육지원 정책 확대 고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예산 미편성으로 폐지 논란을 빚었던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예산을 2027년도 본예산에 6개월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은 6개월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예산을 9개월분(211억2500만원)만 편성했고, 제2회 추경안에 추가 예산이 담기지 않아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당시 '기습 폐지 반대' 경기도 청원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고 도의회의 요구로 추경에 36억원 상당이 담기면서 올해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는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년치 지원액을 확보하지 못했다. 필요 예산 247억원 가운데 144억원만 편성했는데, 이는 9개월분만 편성했던 올해 본예산보다도 66억7800만원 감소한 규모다. 예산은 2027년 6월 출생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날 심의에서 이자형(더불어민주당·광주3) 의원은 "2차 추경 당시 산후조리비 예산이 삭감됐다가 복원되면서 출산가정에서는 지원이 끊길까 걱정이 많았다. 내년은 1년치 온전히 반영했나"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내년은 6개월분만 편성했다. 하반기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일단 6개월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정책은 안정적인 일반 재원으로 세운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저출생 정책을 흔들림없이 이어가는 게 경기도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예산 내에서 집행 가능한 범위가 6개월이다. 다음 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지원 금액, 시군 보조율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정부에서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양육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점도 고려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반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반기 지원 정책이 적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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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란' 경기도 산후조리비, 내년은 6개월분 편성

기사등록 2026/11/20 17:16: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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