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휴가↑
재직자 환영…전문가 "지금보다 혜택 늘려야"
![[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47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린 2024년 6월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11.2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20385897_web.jpg?rnd=20240620131709)
[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47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린 2024년 6월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유급 난임치료휴가가 이틀이나 늘어나는 데다가 정부가 지원까지 해주니 너무 좋죠. 아내와 마음 편하게 시험관 시술을 하러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14년 차 웹 개발자인 김모(45)씨는 "회사가 소규모라 휴가를 내고 난임 클리닉을 갈 때 솔직히 눈치가 보인 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결혼 6주년을 맞는다는 김씨는 "2세가 빨리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급여 상한도 16만8420원(2일 기준)에서 33만6840원(4일 기준)으로 두 배 높아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 정부 지원을 먼저 받는 곳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성별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다. 연차휴가와 별개로 보장되는 법정 휴가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한다.
또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더해 이번 제도 개선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 8월부터는 난임 치료 인정 범위가 난임 검사, 배란 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까지 넓어졌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대다수가 대기업보다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인 만큼, 관련 업계 재직자들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노동부의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인지도부터 차이가 났다. 5~9인 사업체 가운데 '해당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은 75.5%에 달했다.
사용 가능 여부도 큰 격차를 보였다. 5~9인 사업체는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이 49.2%인 반면 300인 이상은 80.7%를 기록했다. 2024년 실제 사용 실적도 300인 이상 사업체(25.5%)가 5~9인(1.0%), 10~29인(1.0%)을 압도했다.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나모(30)씨는 "아직 미혼이지만 난임 치료가 필요한 동료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 반갑다"고 했다. 나씨는 "제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작은 회사는 여전히 한 명만 빠져도 티가 많이 난다. 난임치료휴가를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와 빈자리를 채울 정부 지원이 같이 따라와 준다면 제도가 훨씬 잘 쓰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연구위원은 "요즘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많은 만큼 정부의 유급휴가 지원 확대는 굉장히 고무적인 정책"이라며 "사실 여성의 경우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하다 보면 4일의 유급 휴가도 부족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도 활용에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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