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재정분담 적정한가…재검토"

기사등록 2026/11/20 1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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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신유정 경남 전주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신유정 경남 전주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행 중인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정책과 관련해 양 지자체 간 재정분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시 대중교통국 버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전주시 차원의 자체 검증자료와 협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은 관련 용역을 토대로 산정된다. 고산북부권역을 제외한 올해 전주시 산정액은 약 8억2000만원이다.

신 의원은 완주군이 별도 용역을 통해 자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양 지자체의 산정기준과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주시 면허 시내버스가 완주군 구간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차량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유류비 등이 양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일반 운행손실 지원을 구분해 비용의 누락이나 중복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제출한 버스재정지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용역에 따른 재정지원 산정액은 전주시 8억2055만5000원, 완주군 16억6540만8000원이다.

같은 기간 실제 지급액은 전주시 7억5071만1000원, 완주군 15억2396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산정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제 운행비용과 재정분담 규모가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요금단일화 정책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비용 분담은 객관적인 자료와 양 지자체의 상호 검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주·완주 요금단일화에 따른 재정분담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주시가 자체 분석자료와 조정안을 마련하고 실제 지급액에도 합리적인 분담 결과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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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재정분담 적정한가…재검토"

기사등록 2026/11/20 16:41: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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