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논란에 신뢰 사회 흔들…전문가들 "기술 억제 아닌 새 규칙 필요"
암기·글쓰기 평가 벗어나 구술·대면 검증 강화해야…카이스트 소크라테스트 주목
활용법 넘어 진위 판별·윤리 책임 가르치는 리터러시 교육 시급
'바늘 구멍' 뚫기 위해 선택한 AI…"바늘 구멍 자체가 문제 아닌지 들여다 봐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493_web.jpg?rnd=2026111910461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와 범죄를 막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을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워진 데다, 각종 시험에서 '가짜 수석 합격자'까지 나오면서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기술 발전 자체를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AI가 가져올 생산성과 창의성 등 긍정적인 역할은 살리면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제도·사회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최근 AI 부정행위 논란은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마저 의심받게 만들고, 시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히 새로운 부정행위 도구가 등장한 것을 넘어, 기존 시험 관리체계와 제도가 AI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AI 표시 의무'에도 탐지 한계…기술 넘어 사회적 기준 세워야
하지만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하는 것과 콘텐츠의 진짜·가짜 여부를 가려내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표시가 훼손되거나 고의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작성 여부를 판별하는 탐지 기술 역시 나날이 정교해지는 생성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이 반입금지물품을 수거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511_web.jpg?rnd=202611191048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이 반입금지물품을 수거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시험장에서도 스마트기기 반입을 막거나 감독관이 눈으로 감시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교묘해지는 부정행위를 모두 차단하기 어렵다. 기술적 대응과 함께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홍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다"라며 "AI를 악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위를 확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AI 활용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정당한 활용과 부정한 활용을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며 "AI 시대의 공정성은 AI를 썼는지 여부보다 어떻게 사용했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늘구멍' 같던 기회도 AI로 쉽게 뚫는다…시험·대학 평가 방식 개편 목소리
AI가 부정행위에 드는 시간과 기술적 문턱을 낮추면서 손쉽게 관문을 통과하려는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개인의 양심과 윤리의식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적 규칙과 평가 체계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 2026.11.1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190_web.jpg?rnd=2026111613170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 2026.11.16.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국가자격시험에서 AI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와 부정행위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과 기업 역시 최종 결과물만 보고 개인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활용을 허용하는 과제와 금지하는 과제를 명확히 나누고, 말로 묻고 답하는 구술 평가와 대면 평가 등을 통해 지원자의 실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유진호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AI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영역과 AI를 도구로 활용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시험은 AI를 금지해야 하는 영역이고, 채용 시험이나 대학에서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도구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핵심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 무엇을 평가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정재승 카이스트(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문답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AI 기반 평가 방식 '소크라테스트'를 지난해 도입했다.
AI가 대학 시험에서 A+ 수준의 답안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글쓰기 중심 평가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고민에서 비롯됐다. 정 교수는 AI가 각 학생과 구술시험을 2~3시간 치르도록 해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했다.
AI 교육 확대 움직임…"활용법 넘어 비판적 판단 역량 키워야"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3300만 명 이상에게 AI 교육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AI 교육이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나 결과물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가 내놓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거짓 정보나 편향성을 가려내는 능력,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이해하는 역량까지 함께 길러야 한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시험실 입구에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515_web.jpg?rnd=2026111910482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시험실 입구에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AI를 얼마나 빠르고 잘 다루는지 못지않게, AI가 내놓은 결과를 어디까지 믿고 어떻게 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정부의 AI 교육 정책 역시 이러한 윤리적·비판적 판단 능력을 어떻게 학교와 사회 현장에 뿌리내릴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유 교수는 "AI는 판단과 창작을 돕는 도구일 뿐이며, 법·윤리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사용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인간 최종 책임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AI 리터러시 교육은 AI가 내놓은 결과물 한계를 이해하고 진위를 판별하며 법·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종합적인 사고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다음날인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계를 빈틈 없이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국민 의견까지도 빠짐 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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