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법령 해석 요청에 회신
"사회 공동체 올바른 인식 형성 저해"
5·18기념재단 "역사왜곡·폄훼 대응해야"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 걸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씨 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2/NISI20261102_0002280843_web.jpg?rnd=20261102165059)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 걸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씨 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2026.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 곳곳에 내걸렸던 전두환 찬양과 특정 대상을 향한 모욕이 담긴 군소정당의 현수막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동구가 전남광주시를 통해 요청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8일 회신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2일 친미연합당이 게시한 정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들을 떠받드는 모습의 삽화 등이 담겼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2제2항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인종침해, 범죄 정당화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북구와 서구, 순천 등지에 게시됐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이 자행된 동구 주남마을 초입에도 설치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민원을 접수한 동구, 북구, 서구 등은 해당 현수막을 직권으로 철거했다.
법령 해석 요청을 받은 행안부는 "현수막에 표시된 그림에서 다문화 이주민 집단이 대한민국 국민을 짓누르고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묘사해 특정 출신 국가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는 앞으로 비방·폄훼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권 철거해 보관중인 친미연합당 현수막의 경우 해당 정당이 전남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만큼 결과에 따라 폐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검토 의견이 이주민 혐오·차별 문제에만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조장 우려만 지적했을 뿐, 정작 전두환 미화와 5·18 역사왜곡·폄훼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혐오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는 현수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된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며 "행안부가 내란 범죄의 정당화와 5·18 역사왜곡·폄훼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친미연합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동구가 전남광주시를 통해 요청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8일 회신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2일 친미연합당이 게시한 정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들을 떠받드는 모습의 삽화 등이 담겼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2제2항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인종침해, 범죄 정당화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북구와 서구, 순천 등지에 게시됐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이 자행된 동구 주남마을 초입에도 설치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민원을 접수한 동구, 북구, 서구 등은 해당 현수막을 직권으로 철거했다.
법령 해석 요청을 받은 행안부는 "현수막에 표시된 그림에서 다문화 이주민 집단이 대한민국 국민을 짓누르고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묘사해 특정 출신 국가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는 앞으로 비방·폄훼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권 철거해 보관중인 친미연합당 현수막의 경우 해당 정당이 전남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만큼 결과에 따라 폐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검토 의견이 이주민 혐오·차별 문제에만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조장 우려만 지적했을 뿐, 정작 전두환 미화와 5·18 역사왜곡·폄훼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혐오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는 현수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된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며 "행안부가 내란 범죄의 정당화와 5·18 역사왜곡·폄훼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친미연합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