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시스] 20일 열린 임실군의회 제3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종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02298133_web.jpg?rnd=20261120160557)
[임실=뉴시스] 20일 열린 임실군의회 제3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종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 옥정호 개발에 대한 10년 전 협약이 지역 핵심 관광자원 개발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임실군의회에서 나왔다.
20일 열린 임실군의회 제3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수 의원은 '옥정호 상생협력 재검토 요청'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의 협약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옥정호는 임실의 대표 자연자원이자 핵심 문화관광자원으로 전체 수면의 70%가 임실군에 속하지만 오랫동안 상수원 보호에 따른 개발 제약과 주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면서 "사업의 재원과 금액만으로 협의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완전 해제 및 옥정호의 수변개발, 수면개발 등에 따라 정읍시와 상수원 오염 우려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임실군은 지난 2015년 전북도·정읍시·순창군과 함께 상생협력을 선언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선수변, 후수면' 개발방식으로 전북도 및 정읍시와의 합의까지 나왔다.
이 과정들을 거치며 개발 전 '협의'란 전제가 붙었고 이 내용 중 임실군에 불합리한 내용의 독소조항이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5년 상생협력 선언과 2016년 합의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10년 전 마련된 협의기준이 현재의 건설 여건과 환경관리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비·도비 지원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체예산 사업과 군비보조 민간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이면 관계 시군과 협의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건설공사비가 2015년 대비 64% 상승한 만큼 재원과 금액만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심층·신속평가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실제 수질영향에 따라 시군 간 협의를 생략·간소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의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수 의원은 "임실군의 지역발전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 사실상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상생은 한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되며 협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일윤 의장도 "옥정호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한 여건에 맞는 협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실군의회도 군민의 목소리가 새로운 상생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열린 임실군의회 제3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수 의원은 '옥정호 상생협력 재검토 요청'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의 협약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옥정호는 임실의 대표 자연자원이자 핵심 문화관광자원으로 전체 수면의 70%가 임실군에 속하지만 오랫동안 상수원 보호에 따른 개발 제약과 주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면서 "사업의 재원과 금액만으로 협의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완전 해제 및 옥정호의 수변개발, 수면개발 등에 따라 정읍시와 상수원 오염 우려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임실군은 지난 2015년 전북도·정읍시·순창군과 함께 상생협력을 선언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선수변, 후수면' 개발방식으로 전북도 및 정읍시와의 합의까지 나왔다.
이 과정들을 거치며 개발 전 '협의'란 전제가 붙었고 이 내용 중 임실군에 불합리한 내용의 독소조항이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5년 상생협력 선언과 2016년 합의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10년 전 마련된 협의기준이 현재의 건설 여건과 환경관리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비·도비 지원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체예산 사업과 군비보조 민간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이면 관계 시군과 협의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건설공사비가 2015년 대비 64% 상승한 만큼 재원과 금액만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심층·신속평가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실제 수질영향에 따라 시군 간 협의를 생략·간소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의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수 의원은 "임실군의 지역발전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 사실상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상생은 한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되며 협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일윤 의장도 "옥정호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한 여건에 맞는 협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실군의회도 군민의 목소리가 새로운 상생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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