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선 도운 70대女, 구민 162명에 케이크…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6/11/20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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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징역 2년 선고 재판부에 요청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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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故)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여)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관련자들이 숨지며 두려움이 컸고 케이크를 받은 회원들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까 걱정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선거를 위한 기부였다는 점을 다툰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공부를 권해 준 김 전 군수에게 고마움을 갚고 정에 이끌려 범행에 이르렀다.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 공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무식했다. 좀 도와달라"며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인 단체 회원 162명에게 모두 567만원 상당의 생일 케이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해 생일이 적힌 명단을 받아 선거구민들에게 생일에 맞춰 개당 3만5000원짜리 케이크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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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재선 도운 70대女, 구민 162명에 케이크…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6/11/20 16:02: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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