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교도소 등 불시방문 불허

기사등록 2026/11/20 1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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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된 방한 일정도 연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 실무그룹(WGAD)'으로부터 요청받은 교도소 등 구금시설 불시 방문을 불허해 WGAD의 방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WGAD측 요청에 따라 11월23일~12월4일까지 방한 일정을 잠정 수락한 후 국내 관계기관들과의 방한 접수를 위해 구체사항을 협의해오다가 최근 방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WGAD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로 자의적 구금 관련 보고·권고 임무를 맡는다. 통상 매년 1~2개 국가를 방문해 자의적 구금 실태 및 대응 우수사례 등을 조사한다.

WGAD측은 국가방문시 국내 교도소와 구금시설 등에 대한 '불시방문(unannounced visit)'이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우리 관계기관들은 근거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불시 방문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과 경찰서 유치장 등을 참관하기 위해서는 형집행법 등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WGAD측은 불시방문 권한의 근거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국가방문시 임무범위(Terms of Reference)'를 제시했으나, 2014년 실무그룹의 내부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로 우리 정부에는 구속력이 없는 참고문서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협의 등에 소요될 시간을 감안해 기존에 합의된 기간의 방한은 연기하되, 우리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한 접수 가능한 방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예정됐던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 초청이 한국 정부에 의해 철회됐다고 공지하고, 유감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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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교도소 등 불시방문 불허

기사등록 2026/11/20 16:41: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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