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2026.11.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096_web.jpg?rnd=202510231837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1·2심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 사진 및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수중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2심은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임 전 사단장의 세부 공소사실 중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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