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사법연감 50주년 학술대회 개최
사건별 데이터 제공·조문별 통계 분석 제언
노경필 "사법정보 접근성과 활용도 높이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935_web.jpg?rnd=2026111914294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법연감 정기 발간 50주년을 맞아 사법통계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입법과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을 주제로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법연감은 전국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현황 등을 집계한 사법부 공식 통계서로, 1976년부터 매년 정기 발간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국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식에서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기록이자 변화와 발전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사료"라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를 충실하게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발견하고 누구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사법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연감 50년과 입법' 등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계 제공 방식 개편과 원자료 공개 확대, 역사 통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사법연감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통계와 현황 개괄을 분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사건 단위의 데이터와 사건 진행 경과를 담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이랑 법원행정처 정보화기획심의관은 원자료 공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통계 분석을 위한 내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통계의 입법 활용을 다룬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회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법연감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살펴봤다.
발표를 맡은 김재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연구과장은 통계 안내와 데이터 제공 창구를 개선하고, 조문 단위 통계 제공 및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연감의 공공재적 성격과 통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사건 단위 집계를 원칙으로 하되 입법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는 조문별 분석을 시도하자고 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사법통계가 사법의 '독립'과 '민주'라는 두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법연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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