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 건의 무죄·서명 요구 유죄 판단에 유감
환송심에 "내란 가담 행위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6.11.20.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3/NISI20240603_0001566715_web.jpg?rnd=20240603143608)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6.11.20.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혜인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이중 잣대"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정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 전원합의체의 다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선포 뒤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며 "대법원은 소집 건의에 대해서는 무죄, 서명 요구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이중 잣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환송심은 대법원이 인정한 내란 가담 행위의 무게를 형량에 충분히 반영해 한 전 총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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