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재정능력 검증 없이 유학생 입학 허가한 공주교대

기사등록 2026/11/20 15:42:48

최종수정 2026/11/2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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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교원 16명 신분상 조치

부당 계약금 7795만원 증액·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공주교육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확인하는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 승진·채용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등 종합감사에서 총 1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20일 교육부의 공주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는 2025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4월 27일과 5월 6~7일 등 총 13일간 진행됐다.

분야별 지적 사항은 인사 8건, 회계 3건, 학사 1건, 시설 6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총 16명으로 경징계 6명, 경고 8명, 주의 2명이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 11건, 기관주의 2건, 개선 2건, 시정 1건, 통보 9건 등 총 25건이다. 재정상으로는 2건에 대해 총 697만3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신분·행정·재정상 조치가 중복된 경우가 있어 지적 건수와 조치 건수에는 차이가 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공주교대는 전임교원 승진임용 과정에서 연구실적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상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연구실적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위원회에서 연구실적 영역을 포함한 심사평정표를 작성했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와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임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도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을 위반했다. 채용 지원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채용 직전까지 공동연구를 수행한 교원이 제척·회피하지 않은 채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관련자 경징계와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과 학사 운영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공주교대는 외국인 학생의 등록과 자격·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유학생의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경징계와 경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계약 업무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물가변동 증액 예상액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늘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주교대는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7795만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경징계와 경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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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재정능력 검증 없이 유학생 입학 허가한 공주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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