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尹관저이전' 1심 유죄…"적법 노력하는 공무원들 사기 꺾어"(종합)

기사등록 2026/11/20 15:39:50

최종수정 2026/11/20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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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에 尹 관저 공사 맡긴 혐의 등

金, 허위공문서 유죄…직권남용 혐의 무죄

法 "공직사회 신뢰 훼손·공무원 사기 꺾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와 관저 공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1그램은 실내건축업만 등록해 그 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관저 공사 전체를 총괄했고, 명의를 빌려준 업체는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완료된 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조서 작성 당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식 준공검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건설업체가 명의대여를 거절하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보복성 조치나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며 "명의대여를 강제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계약 당시 관저 공사는 이미 대부분 완료됐고,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공사 진행 경과 등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추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사대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공무원은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급자가 지시한 일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서 공신력의 신용과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각 범행이 중대한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각 징역 5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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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尹관저이전' 1심 유죄…"적법 노력하는 공무원들 사기 꺾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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