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면죄부 판결…與, 사법농단 조희대 탄핵해야"

기사등록 2026/11/20 15:30:20

최종수정 2026/11/20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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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시민단체협의회·진보연대 성명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해 전남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에서 "최고 사법 권위를 빌려 내란 주요종사 혐의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유린 사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며 "이번 판결은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에게 면죄부 판결을 해온 사법부 흐름의 연장선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친위쿠데타에 대한 엄정한 단죄야말로 불법 계엄과 내란을 막는 출발점"이라며 "사법 농단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과 국정농단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진보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을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고 법 기술로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그간 행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탄핵으로 사법부의 특권과 폐쇄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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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면죄부 판결…與, 사법농단 조희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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