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유족' 조카…공소청, 재심 직접 청구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가 7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족인 조카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공소청이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20일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A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48년 11월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체포·연행됐으나 가족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해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다.
A씨의 조카는 2024년 6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A씨가 희생자로 결정되자 같은 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는 피고인 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돼 조카의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미혼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으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하던중 A씨 사례를 확인했다. 이후 유일하게 생존한 조카와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해 지난해 11월3일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7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공소청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유족의 재심 청구가 청구권자 자격 문제로 기각된 뒤 공소청이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다. 2025년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 청구로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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