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1억 체불한 시리우스항공 대표 실형

기사등록 2026/11/20 14:58:23

최종수정 2026/11/20 15:14: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수십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우스항공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리우스항공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에게 합의 및 추가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직원 68명의 임금 총 17억7059만원 상당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20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근로자 3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6억9678만원 상당을 정해진 기간내 주지 않고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판사는 몇몇 직원들 명의로 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등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주장을 배척했다.

박 판사는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 역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해도 21억여원에 달해 매우 크다"며 "다만 A씨가 사업을 추진하던중 자금난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항공사의 매각대금 등으로 합계 11억원 상당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변제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설립 이후 2024년 국제(화물)항공운송면허를 획득했지만, 항공기 확보 및 운항증명 취득 실패 등으로 자금난에 놓였다. 지난해 대주주 변경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음에도 경영난이 심화돼 현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임금·퇴직금 21억 체불한 시리우스항공 대표 실형

기사등록 2026/11/20 14:58:23 최초수정 2026/11/20 15:14: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