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장기전략위와 올해 논의 점검·향후 과제 검토
조선·자동차 원가 상승·고령화 대응 위한 정부 지원 제안
AI 시험 부정행위·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개선도 논의
![[서울=뉴시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21255084_web.jpg?rnd=20260422133343)
[서울=뉴시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려면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와 제10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었다.
이번 분과회의는 올해 마지막 분과회의로, 그동안 다룬 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향을 검토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지금을 산업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로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할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력산업이 겪는 비용·인력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조선·자동차 산업의 생산원가 상승과 인력 고령화,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을 거론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감축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춘 제도 정비도 논의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탄소감축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도 유지하려면 대외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엔비디아의 AI 산업 생태계 구축 사례를 들어 전력 사용 등 AI 산업이 미치는 외부효과를 제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최근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언급했다. AI 확산 과정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인력 유치와 함께 국내 인재를 일찍 찾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다른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반영해 지원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안을 토대로 미래전략 과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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