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묵은 최저주거기준 손질하나…1인가구 21㎡ 제시

기사등록 2026/11/20 14:53:04

최종수정 2026/11/20 15:08: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지은 영남대 교수, 국토부 토론회서 개선안 발표

1인 가구 17·19·21㎡ 제시…생활·수납공간 반영

토론자들 "다양한 가구 구성·거주 적합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권소라 인턴기자 =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생활기준 개선 등을 논의했다. 2026.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소라 인턴기자 =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생활기준 개선 등을 논의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일 개최한 주거정책 토론회에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현행 14㎡에서 최대 21㎡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15년간 유지된 최저주거기준에 달라진 생활방식을 반영해 이동·수납·휴식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폭염·침수 등에 대비한 설비·안전 기준도 보강하자는 취지다.

서지은 영남대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주거면적과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15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서 교수는 1·2인 가구와 청년·고령 가구가 늘고 집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도 다양해진 만큼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적 개선안은 확보하는 생활공간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제시됐다.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14㎡를 각각 17㎡, 19㎡, 21㎡로 늘리는 방안이다. 약 4.2평인 최소면적을 약 5.1~6.4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21㎡안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50% 넓어진다.

다인 가구의 최소면적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인 가구는 현행 26㎡에서 27~32㎡로, 4인 가구는 43㎡에서 45~54㎡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설 기준은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함께 규정했던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조·안전과 설비·성능·환경으로 나누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을 보강했다.

설비·성능·환경 기준에는 온수 사용과 단열에 관한 내용을 보강했다.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냉방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주거 공간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다"며 "거주자의 건강과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가구 구성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책임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표준가구를 전제로 한 방 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3인 가구라도 한부모·조부모 가정 등 구성이 다양해 기존 기준만으로는 필요한 공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최소면적으로는 19㎡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책임은 "17㎡는 세탁공간을 반영하면 부족하다"며 "향후에는 고령자와 이동약자를 배려한 포용적인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주택도 거래·임대되고 있다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는 거주 적합성 원칙을 최저주거기준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면적과 설비 기준은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 대안으로,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은 아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주거의 질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치밀하고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한 달 새 5% 이상 오르며 7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원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1만원으로 3만5000원(5.2%) 상승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991만원으로 전월 대비 237만원(1.1%) 하락했다. 2026.10.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한 달 새 5% 이상 오르며 7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원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1만원으로 3만5000원(5.2%) 상승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991만원으로 전월 대비 237만원(1.1%) 하락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15년 묵은 최저주거기준 손질하나…1인가구 21㎡ 제시

기사등록 2026/11/20 14:53:04 최초수정 2026/11/20 15:08:25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