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참전수당 지역별 최대 2.5배…서경태 "예우 격차 줄여야"

기사등록 2026/11/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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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공동 개선계획 요구…보훈명예수당 인상 제안

[부산=뉴시스]서경태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서경태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서경태(사상구2) 의원이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과 지역별 예우 격차 해소를 부산시에 촉구했다.

22일 서 의원은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할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보훈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의 6·25참전유공자 1563명 가운데 95%가 90세를 넘었고, 100세 이상도 14명에 달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2023년 약 1만8000명에서 올해 약 1만5000명으로 줄었다.

그는 부산시 참전명예수당이 월 13만원으로 서울·울산·세종의 15만원, 대구의 14만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연령에 따른 추가 수당도 서울·울산·제주는 80세부터 지급하지만 부산은 90세부터 월 2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보훈명예수당은 지난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으나, 65세 미만인 전상·공상 군경 등 2662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부산 내 지역별 수당 차이도 문제로 꼽았다. 서 의원은 시와 구·군이 지급하는 수당을 합하면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3만~33만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적은 같은데 부산의 어느 구·군에 사느냐에 따라 예우가 달라져서야 되겠느냐"며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현재 시의 참전명예수당은 유공자가 사망한 달을 끝으로 지급이 종료되며, 부산에서는 2개 구만 자체적으로 배우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참전명예수당의 80세 이상 지급 구간 신설과 80세·90세 단계별 추가 지원, 보훈명예수당의 월 6만원 이상 인상 및 65세 연령 기준 검토,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시와 16개 구·군이 공동으로 보훈수당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급 대상자 감소로 줄어드는 예산의 재투자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매년 약 1000명 감소하면서 연간 약 15억60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80세 이상 추가 지급 구간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9억원으로, 감소분을 활용하면 추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을 위해 마련된 보훈예산은 끝까지 보훈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돌아가신 뒤 아무리 성대한 추모식을 열어도 살아 계실 때 전하지 못한 감사와 존경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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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참전수당 지역별 최대 2.5배…서경태 "예우 격차 줄여야"

기사등록 2026/11/22 0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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