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법원 판결 두고 민주당 발끈…반민주주의 행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327_web.jpg?rnd=2026111916415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한덕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발끈하는 것은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김재규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잡아다 족치고 고문했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중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언제나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상 다수 의견대로 판결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그게 또 민주주의"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시스템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기 사건 셀프특검에 이어 국가 사법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19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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